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장애인 강간,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 입증을 통해 불송치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폭행,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로 고소
☑ 우선순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 관계 당시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만남을 이어오다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 전후로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장애를 악용하여 강제적인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채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장애인 강간 혐의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적용, 강제성 부존재와 장애인식 부존재의 증명이 생명입니다.
■ 강제성(폭행·협박)의 명백한 부정
상대방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하여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대화 정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존재 입증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관계 당시 상대방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외관상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유무를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차단
일단 검찰로 송치되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정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죄명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첫 단추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무혐의를 받아내는 초동 대처가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수 분석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누락된 정황을 복원했습니다.
대화 분석을 통해 만남의 약속 과정, 성관계 당일 동의 하에 이동한 맥락, 관계 직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고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건넨 사실을 증빙하여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기습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고소인의 인지 능력 및 관계 분석
고소인이 평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문장 구성, 주제의 흐름, 일상생활 영위 능력 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지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단서 없이 인지할 수 없었음을 밝히는 법리적 논거를 구축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장애인 관련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관이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고 유도 신문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영웅의 변호인이 첫 조사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4.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함께, 본 사안은 합의 하에 가벼운 관계였을 뿐 폭행이나 유사강간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의 장애 유무를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완성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기 종결지었습니다.
장애인 강간 혐의는 일반 성범죄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법부의 잣대가 무겁습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임했다가는, 실형부터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니 이를 인지하시고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